[JTBC 썰전] 5월 17일 유시민, 박형준, 김동연 장관 (feat. 김구라) #2

2번째 5월 17일 썰전 시청후기 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선언 관련 내용입니다.

박형준 교수는 핵협정에 관한 불명확한 조건과 이란의 테러지원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 때문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석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표하는 '유럽 문명'과 이란이 대표하는 '이슬람 문명'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이 현대에서 재현되는 듯 합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5월 16일 북미회담에 대한 돌발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북한의 협상전략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5월 18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소식도 나왔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전두환 회고록에 언급된 내용이 시작이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님이 광주민주화 운동이 있던 날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두환 회고록에 '가면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고 조비오 신분님을 맹령히 비난했습니다.

5.18 단체 등에서는 이를 두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김동연 장관이 나와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및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남북경협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경협'은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쟁

여기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대립되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소득주도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즉, 근로자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 된 소비는 기업이윤을 증대하여 선순환 경제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박형준 교수는 '혁신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기업이 성장해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증대되고 소득증대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동연 장관은 어느 것이 우선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공무원 다운(?)' 답변을 하십니다. (김구라님이 공무원 답다고 날려주심ㅎㅎㅎ)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일자리 수 자체의 감소
• 동질화된 교육 → 비슷한 일자리 선호(비슷한 일자리 라기 보다 안정되고 높은급여 일자리 아닐까요?)
• 고용안정성 확보 실패(고용유연화 정책을 9년이나 했으니...)

역시 이번에도 많은 공부를 시켜주는 썰전이었습니다.